조작기소특검법, 진보 정권의 ‘마진콜’이 되지 않기를 [논설실 Pick]

Fuente: 매일경제 : 헤드라인 · sociedad · Corea del Sur, Corea del Sur

대니얼 카너먼. 어제(6일) 범여권의 조작기소특별검사법 강행 처리를 보며 기자의 뇌리에 스친 이름이다. 2024년 세상을 떠난 행동경제학의 큰 별. 노벨 경제학상 수상에 빛나는 그의 ‘전망이론’은 인간이 이득 앞에서는 안전을, 손실 앞에서는 도박적 선택을 하는 현상을 포착한다. 바로 ‘손실회피 편향’이다. 주식 투자로 1만원을 번 기쁨보다 1만원을 잃는 고통이 2배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 영화나 미드에 종종 등장하는 대사인 “Cut your losses!”는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하는 생활 속 지혜의 표현이다. “본전 생각하지 말고 빨리 손절해!”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은 올해 내내 끊이지 않았다. 태생부터 한 사람을 위한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이 논란의 본질. 하나가 더 보태졌다. 그 막대한 규모. 파견 검사 20명을 포함해 최대 309명이 최장 200일간 수사할 수 있는 항공모함급. 수백억 원의 혈세는 논외로 하자. 검경 캐비닛에 쌓였던 장기 미제사건을 꽤 많이 풀어낼 귀한 수사력이다. 특검법 통과를 지켜보며 기자는 왜 특검의 이해관계자(대통령과 여당)들이 처리를 서둘렀는지 배경을 곱씹었다. 여러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감정적 접근이 아닌, 뭔가 체계적인 이론의 틀로 우아하게 설명하는 해석이 카너먼의 손실회피 통찰 같다. 먼저 대통령과 여당이라는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그 위험 징후를 살펴보자.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멈춰 선 각종 재판은 퇴임 후 재개된다. 이 리스크가 감당 불가한 손실로 다가올수록 이해관계자들은 성공적 국정 관리와 레임덕 최소화, 지지율 상승이라는 정도(正道)를 우회할 지름길을 택할 유혹이 커진다. A(국민 전체를 보는 긴 호흡의 정공법)를 택하면 B(공격적 사법리스크 해소)를 희생해야 하는 트레이드오프(상충)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인 것 같다. 이해관계자들의 조급한 태도에는 매몰 비용의 함정도 도사리고 있다. 그 규모가 만만치 않다. 지난해 대선 전후로 사법리스크 대응에 소진한 돈과 인적 자원, 무형의 정치적 자산이 상당하다. 국민의 눈에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매몰 비용이 명백한데, 이해관계자들은 이를 회수 가능한 자산으로 보는 것 같다. 피고인의 법률 대리인으로 뛰었던 인사들이 현 정부에서 고위 관직에 속속 등용되는 행태가 그 방증이다. 이해관계자는 관직 등용이라는 추가 베팅으로 자신의 대리인들에게 이연된 보상을 하는 모습이다. 법률 방어 진지를 ‘정부 시스템’에 이식하고 게임의 판돈을 키우는 인상을 준다. 특검법 강행이 위험한 손실회피 편향임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판단 지점은 대통령의 위험추구 성향이다. 여론의 역풍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선택을 밀어붙이는 스타일을 말한다. 여태껏 실패한 개각 인사에서 국민이 자주 목격했던 면모다. 한 예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야권에서도 말이 많았던 이혜훈 전 의원을 발탁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대체 왜 이 선택을 고집하는지 여당 내에서도 물음표가 컸다. 얼마 전 법무부 장관으로 낙점한 김승원 후보자 사례도 마찬가지다. 식약처 ‘오빠 로비’ 논란 속 인사청문회까지 강행했지만 결국 비난 여론을 뚫지 못했다. 국정 지지율 급락의 신호탄이자 대통령의 위험추구 성향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였다. 이해관계자들이 손실회피 편향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키워드, ‘6월 지방선거’다. 선거를 앞두고 여당은 심상찮은 여론의 흐름을 살피는 듯한 기색을 보였다. 그래서 봄날에 발의한 조작기소특검법의 처리를 선거 뒤로 미루고 ‘원점 재검토’라는 입장을 내걸었다. 그리고 선거 결과가 나왔다. 압승의 기대는 고사하고 핵심인 서울시장 자리마저 야당 후보에게 내줬다. 심지어 여당 후보는 일찌감치 대통령이 “일 잘한다”며 힘을 실어준 ‘명픽’ 인사였다. 누가 봐도 정부 정책과 여당을 향한 심판의 성격. 그런데도 지난 5개월의 반성과 성찰 움직임이 무색하게 여당은 특검법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 이해관계자들이 뭔가 심한 조바심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할 것이다. 패배의 원인이 됐던 베팅 기법을 다시 꺼내 시도하는 건 도박장에서 돈을 잃은 플레이어에게서 표출되는 손실회피의 전형이다. 마지막 키워드로 친명 진영에 논란의 이름인 ‘유시민’이 있다. 그는 연초 여당 내에서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이 포착되자 이를 “미친 짓”이라고 지적했다. 더 무슨 부연 설명이 필요할까. 진보 진영 내부에서조차 매몰 비용의 함정에 빠져 정치적 오판을 하지 말라는 경고였을 것이다. 경제신문 독자들이라면 손실회피의 오류를 극복하는 수칙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락장에서 ‘물타기’의 유혹을 뿌리치고 과감한 ‘손절매’로 피해를 확정 짓는 결단, 그리고 계좌를 수시로 들여다보며 일희일비하지 않는 냉정함이다. 본전 생각에 사로잡혀 무리수를 두면 결국 계좌 전체가 파산에 이른다. 정치 역시 다르지 않다. 잠재한 사법리스크라는 손실을 회피하려고 이해관계자들은 특검법이라는 과감한 물타기에 들어갔다. 문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선출직 권력이 일으키는 손실회피 편향이 개인의 재산 손실 차원을 넘어 나라 시스템 전반을 파국으로 몰 수 있다는 점이다. 특검 운영을 지켜보며 실망한 민심은 진보 정권의 정치적 자산까지 강제 청산하는 마진콜을 통보할 것이다. 때마침 2028년 총선이 다가온다. 조작기소특검법이 불행한 마진콜의 출발점으로 한국 정치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대니얼 카너먼의 손실회피 이론을 바탕으로 특검법 강행 처리가 정치적으로 위험한 선택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은 사법리스크를 피하려는 조급함 속에 매몰 비용의 함정에 빠지며, 이는 결국 더 큰 정치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검의 운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민심의 실망은 진보 정권의 정치적 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범여권의 조작기소특별검사법 강행 처리와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국민들에게 국가 사법 시스템에 대한 깊은 우려를 안겨주고 있어요.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대규모 수사 인력이 동원되는 거대한 특검 운영 과정을 지켜보며, 일반 시민들은 공정해야 할 사법 질서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는 모습에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어요. 📉 특히 6월 지방선거 등 민심의 심판이 반영된 이후에도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정치권이 민생 회복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와 사법 리스크 방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은 결국 정치 전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 정치권의 거센 공방과 사법 리스크 대응 중심의 정국 운영은 경제 주체들에게 불확실성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요. 행정부와 입법부가 대규모 특검법 통과와 같은 정치적 현안에 집중하면서,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 정책이나 산업 지원을 위한 호흡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요. 🏭 또한, 권력 주도층의 손실회피 편향과 무리한 입법 드라이브가 국가 시스템 전반의 혼란으로 이어질 경우, 대내외 경제 환경에 대응해야 할 정부의 정책 역량이 분산될 수 있어요. 기업과 시장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갈등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지 않을지 예의주시하며 불안정한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잠재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조작기소특검법이라는 대형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이 과정에서 심각한 여론의 역풍과 정치적 부담을 마주하고 있어요.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내주는 등 민심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모습은,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손실회피 편향'과 '매몰 비용의 함정'에 빠진 겜블러의 초조함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 야권 역시 이를 '대통령 구하기용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펼치며 강력한 장외 투쟁과 입법 저지 전선을 구축하고 있어요. 당청이 숙의와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했으나, 2027년 총선을 앞두고 거세지는 민심의 실망감은 정권 전체에 치명적인 정치적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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