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최근 일반직 공무원이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했을 경우, 별도의 보훈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보훈부가 입법예고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일반직 공무원이 위험물 안전 점검과 같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위험직무로 인한 순직이 인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심사 없이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불 진화 헬기에 탑승 중 순직한 정비사나 전투기 비행훈련 중 숨진 군무원 교관과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준에 따라 여전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그 유족의 행정적 및 심리적 부담을 줄여 신속한 예우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은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유공자 #공무원 #보훈부 #제도개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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