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에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4억원으로 통합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여당은 실거주자와의 차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방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소방 분야에 필요한 긴급 재정지원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울 민심에서 세금 문제가 중요한 만큼, 정부에 세부담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내년도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담배소비세수를 소방 분야에 전액 투입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재원 분할 활용을 주장하며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소방 재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사회 #세금 #소방재정지원 #더불어민주당 #종합부동산세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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