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GS건설의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예약 및 관리 시스템에서 발생한 침해사고의 피해 현황과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첫 사례이다. GS건설은 침해사고를 신고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해사고의 민감성과 정보 유출 규모를 고려하여 직권조사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었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고로 판단되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자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조치에 대한 기술 지원에 미동의한 것일 뿐이며,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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