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노린 불법 브로커, 서민들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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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노린 불법 브로커, 서민들 울린다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줘야 할 정책자금이 불법 브로커들의 배를 불리는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경찰청은 5000억 원대에 달하는 정책자금 대출을 중개하고, 대출금의 5에서 7퍼센트에 달하는 막대한 수수료를 뜯어내 250억 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챙긴 59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선정률 97퍼센트와 같은 자극적이고 현혹적인 광고를 내걸고, 경영 컨설팅을 명목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접근해 거액의 수수료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 과정에서 대출 승인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 허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만들어 서류를 대담하게 조작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정해진 수수료를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고액의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수법까지 버젓이 횡행하며 피해를 키웠습니다. 심지어 수강생 1600여 명에게 거액의 수강료를 받아 챙기고 불법 영업 수법을 버젓이 가르친 교육업체 관계자 12명도 함께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교육업체는 수강생들에게 영세 소상공인들의 소중한 연락처까지 무더기로 넘기며 불법 영업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복잡하고 까다로운 정책자금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 서민들의 절박함을 파고드는 거대한 불법 산업을 낳고 있는 셈입니다. Fuente: 동아일보 #정책자금 #소상공인 #불법브로커 #경찰청 #경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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