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12일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판다월드 교육장에서 ‘2026년 제2회 정기회의’를 열고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협의회 대표회장인 강기윤 창원특례시장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특례 등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다뤘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립, 조정·징수교부금 확대 등 실질적인 재정특례 부여, 지역 현안을 결정할 핵심 사무 이양, 부시장·구청장 직급 상향 등 자치조직권 확대 등 공동 건의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자율성을 고민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특례시를 별도의 독립된 자치단체 유형으로 명시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이나 도세 징수교부금 교부 비율을 늘려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어요. 아울러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어서 향후 국가 균형발전 정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내년 6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제도 조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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