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기간제 교사의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간제 교사 A씨가 서울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다른 학교에서 일한 뒤 퇴직했으며, 성과상여금이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으며, 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이 성과를 평가해 등급을 정하는 절차로 불가피하게 퇴직한 이후 지급이 이뤄지더라도 이는 퇴직 전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에 해당함은 분명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나 확립된 판례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에게 국가배상법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향후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이나 관련 행정 절차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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