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미국 중간선거 결과 차기 의회 권력을 차지한 민주당의 광범위한 행정부 조사 예고에 맞서 공격적인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의 핵심 전략은 민주당이 의회의 감독 권한에 따라 각종 조사를 예고한 것을 '위협' 범죄로 간주해 법무부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거꾸로 민주당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의회는 입법 활동 정보를 위한 조사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를 벗어나는 조사권 행사를 범죄 수사로 맞받아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기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의 조사를 '최고 수준의 공갈 행위'로 규정하고 법무부에 조사를 지시하면서 구체화 되었습니다. 이어 백악관 법률 고문과 연방 검사장들은 차기 의회 위원장 내정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공직 수행 방해나 기부자 조사 등에 대해 '심각한 법적 후과'를 경고했습니다. 법무장관 역시 비판이 위협으로 변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백악관의 이번 대응은 스티븐 밀러 비서실장이 진두지휘하며, 법률고문실은 추가 법률가 채용을 진행하는 등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과학연구 예산 삭감부터 백악관 연회장 기부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안과 관련해 인사들에게 서한을 보내며 위축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회는 출석 불응 시 '형사 의회 모독'이나 1935년 이후 행사된 적이 없는 '고유 의회 모독'을 적용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권력 균형을 재편할 놀라운 대결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향후 차기 의회에서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Fuente: 연합뉴스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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