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최대 과징금 체납자였던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올해 고액 체납자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부과된 과징금의 절반 이상을 납부함으로써 명단 공개 제외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토지 매입 과정에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약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2월 과징금 13억원을 납부하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1천만원 안팎의 금액을 분할 납부하여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은 전체 과징금의 약 54.7%인 13억7000만원입니다. 남은 체납액은 약 11억3500만원으로, 올해 명단에서 제외되었지만 체납액 납부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는 최씨가 전체 과징금의 50% 이상을 납부하면서 올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내년에도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남아 있을 경우 다시 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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