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현재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올해 말까지 확실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TV에 출연한 자리에서 조사 완료 시기를 언급하며 이같이 전했다. 무역법 301조 조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아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USTR은 앞서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을 문제 삼아 조사를 시작했으며, 60개국을 상대로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에 대해 10에서 12.5%의 관세를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12.5%의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이번에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힌 조사는 과잉 생산에 대한 것으로, 결과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하여 행정부에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지만, 자의적 판단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특히 중국과의 관세 휴전 협상을 앞두고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수출품에 15% 관세를 적용받기로 합의했으나, 대미 투자의 구체적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301조 조사 결과가 추가적인 투자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남아 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 등을 둘러싼 양국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압박이 어떤 국면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Fuente: 연합뉴스 최신기사 #미국 #무역법301조 #관세 #USTR #경제
Ver más en NewsToday